일하는 방식 혁신..남해군 '정책 사전검토제' 운영

정책 수립단계에서 사전검토 통해 행정효율성 높여

(남해=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정책수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 완성도를 높이는 '정책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자칫 추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신규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과 다수 군민이 혜택을 받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장기간 예산이 들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에 적용된다.

검토 항목은 근거와 기준, 사례분석, 정책 지속성, 재원확보, 선거법, 주민참여, 의회·전문가 의견, 갈등관리, 안전관리, 협업, 사전절차, 홍보 등 12개다.

남해군 관계자는 "정책의 대내·외적인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업무 담당자 스스로 문제 발생 가능성과 시행착오를 방지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혁신, 소통,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 가수 강원래 "K팝 최고인데 방역은 전 세계 꼴등"

☞ 새 미 대통령 경호 책임자는 한국계 조아저씨

☞ 이방카, 트럼프 따라 플로리다로…최고급 아파트 임차

☞ "내 피엔 항체가 가득"…전광훈 동대구역서 기자회견

☞ 내 외도 장소가 카카오맵에…탈탈 털린 개인정보

☞ 가족 13명 24시간 경호 지시후 떠난 트럼프

☞ 추락하던 문대통령 지지율 급반등...이유 알아보니

☞ 8살 친딸 흉기로 찌른 엄마...14살 오빠가 동생 지켰다

☞ '침실 식사' 서비스 아내에 끓는 물 들어부은 남편

☞ 살기 어려운데...폐광촌에 '기부 천사' 많은 까닭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