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무혐의는 윤석열 탓" 제2수사단까지 꺼낸 與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다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탓’이라는 책임론이 제기됐다. 필요하다면 제2 특수단 구성을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와 논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참사 6주기' 맞은 세월호/뉴시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특수단의 결론에 대해 “굉장히 당황스럽고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은 수사단장이 자신인 것처럼 열심히 하겠다고 했었다”면서도 “제대로 수사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식으로 끝을 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특수단의 수사 결과가 형편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때부터 추 장관과 얘기를 나눴다”면서 “(추 장관이) 수사단이 곧 결과를 발표할 텐데 형편없을 수 있다고 예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한 민변 변호사들의 평가를 보면 수사단이 열심히 수사를 안 했다”며 “중간에 보고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추미애(왼쪽) 법무장관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연합뉴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과 사참위(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제기한 의혹을 크게 17가지로 분류해서 수사했지만, 이미 기소가 이뤄진 2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유가족이 실망스럽겠지만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했었다. 이번 검찰 특조단을 포함해서 세월호 관련 수사·조사는 그간 8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당회의에서 “한마디로 이번 수사 결과는 검찰발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이제 특검이 나서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고, 박주민 의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제2수사단 구성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특검이나 제2의 특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월호 의혹을 수사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무분별한 정치공세의 희생양이 되어왔다”며 “국정혼란과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었다.

사진/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2021.1.4 / 장련성 기자

야당은 “정부·여당이 습관적으로 윤석열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결론이 나오면 윤 총장 잘못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려고 하다가 탈이 나니 이제와서 ‘기승전 윤석열’식으로 우기고 있다”며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수사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 앞에서 반성부터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