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협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대폭 확대해야"

중대재해 기업 지방입찰 제재 강화도 주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제156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 방안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이런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자치구와 경찰의 공동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의 후속조치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에 영업정지나 지방입찰 참가 제재 등을 실효성 있게 가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안건도 의결했다.

현재는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을 뿐, 강제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지적이다.

limhwasop@yna.co.kr

: ☞ 가수 강원래 "K팝 최고인데 방역은 전 세계 꼴등"; ☞ 새 미 대통령 경호 책임자는 한국계 조아저씨; ☞ 이방카, 트럼프 따라 플로리다로…최고급 아파트 임차; ☞ "내 피엔 항체가 가득"…전광훈 동대구역서 기자회견; ☞ 내 외도 장소가 카카오맵에…탈탈 털린 개인정보; ☞ 가족 13명 24시간 경호 지시후 떠난 트럼프; ☞ 추락하던 문대통령 지지율 급반등...이유 알아보니; ☞ 8살 친딸 흉기로 찌른 엄마...14살 오빠가 동생 지켰다; ☞ '침실 식사' 서비스 아내에 끓는 물 들어부은 남편; ☞ 살기 어려운데...폐광촌에 '기부 천사' 많은 까닭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