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생산성·투자 부진 추세성장률 2%로 하락"

우리나라 경제의 추세 성장률이 생산성 하락과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2%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추세 성장률은 경기 순환적 요소, 일시적 경기 충격 영향 등을 배제한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보고서를 보면,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세 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2%로 추정됐는데 이는 2000년대 연평균(3.6%)보다 1.6%포인트(p)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추세 성장률이 2%에서 정체된 데는 총요소 생산성, 자본 스톡(축적된 자본의 총량)의 둔화 영향으로 기술혁신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 속도가 더뎌지는 '생산성 역설'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학계는 신기술이 경제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실행 시차, 비즈니스 역동성 감소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자본 스톡 정체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의 투자 활동이 부진한 사실과 관련있다며, 성장률 요소 가운데 총노동시간의 경우, 평균 노동시간이 줄더라도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이를 상쇄해 성장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은은 추세 성장률 하락이 생산성과 가장 밀접한 만큼, 추세 성장률을 높이려면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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