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년 만에 패널티 없는 지방교부세

국내 최초 '체납재산 전자공매' 우수평가 받아

(시사저널=윤현민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정부로부터 1억원의 지방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패널티(감액) 없이 온전히 받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도내 16개 시·군도 교부세 감액 없이 총 14억6000만원을 받게됐다.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청

지방교부세 15억6000만원 전국 최대규모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인센티브와 감액분이 반영된 실제 지방교부세는 경기도가 1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5억1400만원), 울산(4억4000만원), 부산(3억7100만원), 충남(3억6500만원) 순이다.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교부세 감액제도에 따른 것이다. 자자체의 징수태만이나 세수 결손 시에는 지원금을 깍는다. 반면, 감액재원은 지방재정 우수 지자체의 인센티브로 쓰인다.

올해 경기도 지방교부세는 전액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우선, 본청은 지방재정 혁신 인센티브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한 체납재산 전자공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감액 없이 지방교부세 전액을 받는 건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 본청은 자율편성예산 부적정 등으로 1억4200만원이 깎였다. 당시 배정된 인센티브 1억원을 웃돌아 지방교부세 차액을 토해냈다. 2018년에도 업무 및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2억2900만원이 감액됐다. 도정 홍보사업에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2억500만원이 깎였다. 이어 위험물 제조소 설치자 지위승계 부적정으로 2400만원이 감액됐다.

지방재정 혁신 성과로 전액 인센티브 지원

16개 시·군도 지방교부세 패널티 없이 전액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이 중 수원시는 지난해 지방재정과 공기업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방재정 3억, 공기업 혁신 2500만원 등 총 3억2500만원 규모다. 안산시도 지방재정혁신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 3억원을 이미 확보했다. 부천과 김포는 1억4000만원, 광주와 오산은 1억2500만원씩 받는다. 이밖에 성남, 의정부, 안양, 구리, 시흥, 군포, 하남, 파주, 양주, 양평 등도 2000만~4500만원씩 지방교부세가 배정됐다.

도 주민참여예산팀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출절감과 세입증대 노력이 결합돼 얻은 결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마련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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