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마선거구, 보궐선거 않기로

의회와 선관위 엇박자..비판 여론도

(시사저널=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경산시의회전경ⓒ경산시

경북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故김봉희 시의회 의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공석이 된 경산 마선거구에 대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경산시선관위는 지난 20일 이 선거구에 대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전염, 지역 정서 등을 감안했다는 게 경산시선관위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이 사망 기타의 사유로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故 김봉희 의원의 경우 잔여임기가 1년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다.

일부 시민들은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은 공직선거법상의 보궐선거 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로 경산지역 민심과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지역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을 두지 않고 공석으로 남기겠다는 것은 지역 민의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동부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시의원은 우리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의사를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통로다"며 "애석하게도 예기치 않게 우리지역 시의원이 사망해 현재 우리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변 해주는 통로가 사라졌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경산시에 살면서 경산시로부터 소외받고 있다는 정신적 허무주의가 팽배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회가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임시총회를 열어 보궐선거 건을 안건으로 채택해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경산시 의회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모여 '티타임' 형식으로 보궐선거 미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다수의견이 보궐선거를 치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선관위가 경산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궐선거 미 실시를 발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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