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만원 보편지급·시군 피해업종 선별지급..'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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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보편'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도내 31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되 피해 업종에만 선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21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도의 보편 지급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일선 시·군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이 재난기본소득을 보편 지급하지 않고 피해업종에 대해서만 '핀셋'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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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형평성 논란 없도록 인구별 1만∼3만원 규모 예산 핀셋 지원"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보편'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도내 31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되 피해 업종에만 선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21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도의 보편 지급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일선 시·군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이 재난기본소득을 보편 지급하지 않고 피해업종에 대해서만 '핀셋'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일선 시·군의 이 같은 방침을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 지사는 시·군의 방침을 환영하는 뜻에서 피해업종을 지원하는 별도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은 인구에 따라 1만∼3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업 조처되거나 수입이 감소한 피해 업종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일선 시·군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더불어 자체 재원으로 5만∼40만 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한 것과 대조된다.
곽 시장은 "예컨대 인구 100만 도시의 경우 시민 1인당 3만 원씩, 총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도 지원금과 같은 규모로 보편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해업종 위주로 선별 지급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시·군의 이 같은 방침에는 지난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갈등을 빚은 바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도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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