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불법출금 관련 법무부·이규원 ·인천공항 압수수색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및 은폐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정섭)이 21일 오전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비롯해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이 지난 13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해 새로 수사팀이 꾸려진 후 첫 본격 강제수사다.

이규원 검사는 ‘불법출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을 요청하며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수사권이 없던 그는 자신이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동부지검장 허락 없이 가짜 사건번호를 넣었다. 검찰은 이 검사가 파견 발령을 받은 세종시 공정거래위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 당시 그의 출국정보를 177회 무단조회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항공사 발권정보로 출국자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을 통해 김 전 차관 출국사실을 포착한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직원들도 김 전 차관 출국정보 조회에 가세했다.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은 김 전 차관 출금에 대한 승인요청이 난 후 이 가짜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전산조작도 했다. 검찰은 출입국 본부 전산망 압수수색을 통해 전산 입력 내용과 과정을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