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원전 선동 3년에도 국민은 갈수록 더 '原電 필요'

기자 입력 2021. 1. 21. 12:01 수정 2021. 1. 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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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原電) 1호기 영구정지 행사 기념사에서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을 선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경주 지진의 원전 위협,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1368명, 선진국들의 급속 탈핵 등은 모두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탈원전을 유지하면서 2050년까지 발전 부문 탄소 제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의 80%까지 확대해야 하는데 500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소요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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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原電) 1호기 영구정지 행사 기념사에서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을 선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경주 지진의 원전 위협,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1368명, 선진국들의 급속 탈핵 등은 모두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에 비춰보면 전형적 선동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3년 이상 탈원전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공문서 불법 폐기 사건까지 일어났다.

다행히 대다수 국민은 속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020년 원전산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7%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필요하지 않다’는 14.6%에 불과했다고 한다. 정부의 탈원전·탈핵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찬성 비율은 2017년 56.5%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원전이 안전하다는 비율도 25%에서 40.3%로 늘면서 안전·불안전에 대한 인식도 역전됐다. 이번 조사 주체가 탈원전을 주도하는 한수원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과학이 괴담을 극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탈원전을 유지하면서 2050년까지 발전 부문 탄소 제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의 80%까지 확대해야 하는데 500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소요된다고 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전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대형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 있다면 차세대 소형 조립식 원자로(SMR)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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