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의료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해법 4가지

공공병원 적어도 30% 이상 확보해야
도지역 지방의료원 증축·인력확대 시급
병·의원간 원활한 환자의뢰 체계 마련
민간병원 공적 기능·병상 구조조정 필요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연일 한파가 이어지는 11일 오후 서울의 한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2021.01.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공공병원의 양적·질적 확대는 물론 병·의원간 원활한 환자 의뢰 체계, 민간병원의 공적 기능, 병상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비해 공공병원 비중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공병원은 적정 진료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낮춰 쪽방주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지방의료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전체 의료기관 중 6% 가량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상 비중도 9.2% 밖에 되지 않는다.

백재중 신천연합병원장은 "(공공병원)6% 가량이 전선에서 싸우고 있고, 민간병원들은 후방에서 뒷짐을 지고 있다"며 "공공병원 비중을 적어도 3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의료 강화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비중 30% 확보'를 실현했다면 코로나19 사태에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백 원장의 설명이다.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이 '코로나19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공공병상에 있던 취약계층은 병원 밖으로 밀려났다. 전체 병상 중 비중이 절대적으로 작은 공공병원에 기대 코로나19 치료를 하다보니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더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의료적 불평등'이 발생한 것이다.

도 지역은 지방의료원 증축과 함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는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재정당국에선 '적자가 나는데 왜 운영하느냐'고 하지만 불이 나지 않는다고 소방서를 없애지 않듯, 제대로된 종합병원이 없는 도 지역에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만큼 환자가 많지 않아 적자가 날 수 있지만 사회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전문의는 60~70명 정도, 간호사도 1·2등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 수 2명 또는 2.5명 미만)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20~25명 수준으로는 제대로 된 수술을 하기 어렵고 중증 환자도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의 양적·질적 확대는 민간병원과의 경쟁을 통한 전체 의료 서비스 향상과 직결될 수 있다. 임 센터장은 "특히 취약계층이 많은 대도시에서 공공병원이 너무 적거나 의료 인프라가 너무 낙후되면 민간병원과 경쟁할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민간병원의 지나친 영리 추구를 견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병·의원간 원활한 환자 의뢰 체계도 취약계층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 체계는 환자가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1차(의원급)와 2차(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환자가 1차 의료기관 주치의의 의뢰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나 입원을 한 후 필요하면 상급종합병원 주치의의 의뢰로 다시 1차 의료기관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 센터장은 "현재 각자도생하고 있는 의원, 병원들로 결국 환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접근성이 떨어져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병원의 공적 기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민간병원에 의료장비나 시설증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행위별 수가제(의료행위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 대신 공적인 역할을 많이 하면 적자가 나지 않도록 보상해주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공공병원 규모가 워낙 작고 취약계층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더 취약하기 때문에 민간병원들이 상당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병상의 효율적인 구조조정도 뒷받침돼야 한다. 임 센터장은 "노인의 60~70%는 취약계층"이라면서 "쓸모 없는 병상 구조조정은 '커뮤니티 케어(거주 지역에서 주거·보건의료·돌봄서비스 통합 지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병상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의료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면서 "다만 전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재원의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료로 충당돼 예산이 더 필요할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총액은 154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8% 수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