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 시대, 한국경제 회복탄력성 높이는 기회로

미국 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의 취임 일성은 ‘동맹 복원’과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었다. 동시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각자도생은 종언을 고했다. 그는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행정명령 1호로 단행했다. 이슬람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을 폐지하는 조치도 취했다. 모두 ‘미국의 귀환’을 알리는 일이다. 국내적으론 의사당 폭력 점거 사태를 낳은 극도의 분열과 코로나19로 무너진 국가적 자존감을 치유할 통합과 재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공을 들였다.

바이든 시대의 개막은 대(對)한반도 전략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북·미 관계의 경우 이전엔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실무선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보텀업 방식’이 유력하다. 따라서 북핵 제거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단숨에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2018년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면 된다고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에 드리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20일 개각에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으로 기용했다. 정 신임 장관은 달라진 외교 환경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정책 ,즉 ‘바이드노믹스’의 축은 다자무역 체제 복귀와 경기부양, 친환경 정책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긍정적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바이든은 코로나19 불황 극복을 위해 20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꺼내 들 참이다.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는 한국의 대미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드노믹스의 친환경 정책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리스크다. 전기차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의 부문에서는 수혜를 받을 국내 기업이 많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선언한 바이든 시대에는 환경 규제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에는 큰 부담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 교역관계도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 패권쟁탈의 성격을 띤 미·중 경쟁은 앞으로 경제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수적인 첨단기술 분야에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의존)’이 계속 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냉정한 현실분석으로 파고를 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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