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행정수요 꾸준히 증가..행정예고 5년새 65% ↑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의 행정수요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시행한 행정예고 건수는 고시 175건과 기타(다양한 형태의 정책·제도·계획) 1043건 등 모두 1218건이다.

2016년 736건, 2017년 778건, 2018년 846건, 2019년 1046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5년 전보다는 482건, 65.5％가 증가했다.

군은 지난해 인터넷(1112건·이하 중복 표기), 관보·공보(212건), 신문·방송(13건), 기타(117건) 등의 매체를 활용해 행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 328건, 20일 미만이 890건이다.

행절절차법은 행정청이 정책·제도·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예고 대상은 고시, 훈령, 예규, 기타로 분류한다.

기간제 근로자 모집, 사업공고, 공시송달, 폐쇄회로(CC)TV 설치,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이 이에 속한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등의 행정예고도 있었다.

군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총예고 건수, 예고 대상별 건수, 예고기간별 건수 등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3월 말까지 공고한다"며 "행정예고 증가는 알림과 사업 공고 등 행정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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