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우기' 나선 바이든, 임기 첫날 17개 행정명령 서명

황원지 인턴기자 입력 2021. 1.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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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무슬림 여행 금지 취소, 세계보건기구(WHO) 및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를 뒤집는다.

20일(현지 시각) 미국 CBS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5개의 행정명령과 2개의 행정조치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위해 진행하고 있던 절차를 중단하는 조치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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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무슬림 여행 금지 취소, 세계보건기구(WHO) 및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를 뒤집는다. 본격적으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다.

20일(현지 시각) 미국 CBS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5개의 행정명령과 2개의 행정조치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트럼프, 오바마, 부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4개의 행정 명령 및 조치를 취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많은 숫자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통령 자체권한으로 발동하는 것으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발동한다.

바이든의 첫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100일 마스크 착용 챌린지(100 Days Masking Challenge)’이다. 미국인들에게 100일간 마스크를 쓰라고 권장하고, 연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CNN은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권고해온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며 "이는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위해 진행하고 있던 절차를 중단하는 조치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목받는 조치는 파리기후조약 재가입이다. 파리기후조약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지구 평균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세계 195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국제 조약이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가입했으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조약이 미국에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국제 협약을 탈퇴한 바 있다. 이번 재가입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친환경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환경과 관련해, 석유 사업 관련 사업 제한 명령도 내려진다.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을 취소하고, 국립야생보존지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금지한다. 키스톤 XL 프로젝트는 캐나다 앨버타 주 오일 샌드 유전지역에서 미국 텍사스 주 정유시설까지 하루 83만 배럴의 원유를 운반하는 1897km에 달하는 송유관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서명한 100개 이상의 행정조치나 허가를 폐기할 예정이다.

이민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은 이민자 친화 정책을 펼친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넓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법안의 골자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으로 흡수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민자들은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영주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무슬람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 7개 국가에서 미국으로 여행하거나 이민오는 행위를 제한했다. 국무부는 이들 국가에 대한 비자 신청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은 멕시코와의 사이에 건설중인 국경 벽 건설중단 명령도 취임 첫 명령 중 하나다. 바이든 당선인은 작년 여름 "내 행정부에서는 한 뼘도 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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