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바이든 대통령 임기 시작..바이드노믹스, 글로벌 영향은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늘은 미국 역사에서 어떤 날로 기억될까요? 극단의 분열과 코로나19라는 대혼돈 속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세번의 도전 끝에 미국의 최고령 대통령에 등극한 바이든은 트럼프 시대의 단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세계 질서에서 미국이 다시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죠.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의 탈피는 바이든식만의 또다른 미국 우선주의가 될 것이란 전망이 팽배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통상 전쟁, 이를 넘은 패권 경쟁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어쩌면 더 까다로울 지 모를 환경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시대 우리 경제에 기회와 위기는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Q.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연방의사당 앞 야외무대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많은 인파 속에서 축하를 받았을 텐데 이번에는 군중 대신 성조기가 있고 주변은 2만명이 넘는 주방위군이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찬이나 퍼레이드도 없는 쓸쓸한 취임식이 됐는데요. 먼저 오늘 취임사 어떻게 들으셨나요?

- 바이든, 도전 세번째만에 대권 성공…"통합이 전진의 길"
- 바이든 "내 영혼은 미국을 합치고 통합시키는 데 있어"
- 극심한 국가 분열·위기 속 대통령 취임…전례없는 방식
- 취임사 대부분 국민 마음 모으기 집중…국내문제 초점
- 바이든 "백인 우월주의·국내 테러리즘과 맞서야" 강조
- 코로나에 대면행사 최소…폭력 사태 가능성 준전시 상태
- 취임식 앞두고 경계 강화…주방위군 2만5천여명 배치
- 군중 대신 성조기 20여만개…퍼레이드·무도회 취소·축소
- 바이든 "역사상 가장 특이한 취임식…자랑스런 행사될것"
- 바이든,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정 복귀 행정명령 서명
- 취임식 전날 워싱턴 이동…백악관 내 블레어하우스 묵어
- 민주당, 상·하원 모두 다수석…국정운영 뒷받침 긍정적
- 인준 통과 각료 없이 나 홀로 출범…정치력 시험대

Q. 동맹을 회복하고 전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는 말에 많은 의미가 함축돼있는 듯 합니다.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 '미국우선주의' 폐기하고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 주력 
- 바이든, 트럼프 정책과 대척점…새로운 리더십 공언
- 국제사회 질서에 큰 변화 예고…대통령직 업무 개시
- 바이든 "국제사회 현안에 미국이 적극 관여…동맹 복원"
- 트럼프식 외교정책으로 위국 위상 저하 초래 지적
- 미국 주도적 역할 기반…다자주의 부활·동맹 복원 집중
- 각종 무역 갈등·방위비 인상 압박 등 해소 완화 전망

Q. 무엇보다 단합을 강조했는데 정작 신구 대통령은 끝까지 단합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대로 본민만의 퇴임식을 갖고 플로리다로 떠나버렸는데요. 152년만에 전임자 없는 취임식이었습니다. 백악관 초대도 하지 않았고, 멜라니아 역시 새로운 퍼스트 레이디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고요?

- 트럼프 불복에 대혼란…152년만에 전임없는 취임식
- 트럼프, 취임식 참석도 백악관 초대도 않고 떠나
- 국방부, 트럼프 고별 퍼레이드 거절…나홀로 퇴임식
- 백악관 나가는 멜라니아…차기 영부인에 연락도 안해
- 트럼프 "새정부 성공 기원"…고별연설서 바이든 언급 無
- 트럼프 "새로운 전쟁 안한 대통령 자랑스럽다" 자화자찬 
-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까지 역대 최저 호감도 '굴욕'

Q.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은 코로나19로 무너진 미국 경제를 복원하는데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1.9조달러의 대규모 부양책을 내놨는데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청문회에서 이 부양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제는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인데요. 옐런 지명자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부양책에 반대하고 나섰어요. 상원 의석이 50 대 50이다 보니 민주당 마음대로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 공화당, 옐런 인사청문회서 경기부양책에 맹공
- 바이든, 지난주 1.9조달러 '미국 구조 계획' 발표
- 공화당 "또 다른 재정지출 잔치…협력 어려울 듯"
- 부양책, 1400달러 현금 지원…공화당 재정 적자 우려
- 옐런 "초저금리 하에서 가장 현명한 일은 과감한 행동"
- 옐런, 부양책 필요성 강조 "비용보다 혜택이 훨씬 커"
- 골드만, 부양책 반영 올 美성장률 6.4%→6.6% 상향
- 짐 로저스 "2021년 세계경제 최대 리스크는 美부채"
- 민주당, 간신히 의회 우위…"부양책 협상 시험대"

Q. 경제 살리기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 연방 최연임금 인상과 부유층과 기업 증세는 다소 미뤄질거라는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공화당 협조가 필요한데 부양책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세를 논의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에요?

- 바이든,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7.25→15달러 제안
- 바이든, 트럼프가 낮춘 부유층·기업 세금 인상 공약
- 법인세율 최고 28%…개인소득세 39.6%까지 인상
- 공화당 협조 필수…이른 시일 내 현실화 미지수
- 전문가 "부유층·기업 약간의 증세…큰 액수 아닐 것"
- 기후변화 대응 위해 4년간 2조 달러 투입 약속
- 친환경 정책 탄소세 도입 속도…옐런 지명자 적극적

Q. 미중 기싸움이 이전보다 더 심해질거라는 전망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뿐 아니라 장관 지명자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드러냈는데요. 대중 정책만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옳았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 바이든 행정부 '중국 압박' 고조…미·중 갈등 예고
-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경제팀 청문회서 中겨냥 발언
- 바이든 "중국산 제품 3500억달러 관세 철회 당장 없어"
- 옐런 "중국의 불공정·불법적인 무역 관행과 싸울 것"
- 옐런, 中 불법 보조금·덤핑·지식재산권 침해 등 성토
- 옐런 "약달러 추구하지 않을 것…환율 조작 강력 대응"
- 블링컨 "트럼프가 중국에 강경하게 접근한 것 옳았다"

Q.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분석한 바로는 일단 대내적으로는 경제 재건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동맹 협력을 통한 리더십 회복에 중점을 둘 거라고 하는데요. 동맹 협력이라는 단어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게 독단적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의미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 바이든, 대외적으로 동맹 협력 통한 리더십 회복 중점
- 무역협회 "바이든, 中 견제 위해 동맹간 연합전선 구축"
- 미·중, 코로나·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 협력 필요
- 바이든, 동맹국 협력 관계 회복 시동…통상현안 해결할듯
-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국내 산업 보호기조 유지
- TPP 복귀 여부도 미지수…새로운 개념 무역협정 가능성
- 무역협회 "미국의 동맹국 통상조치 변경 가능성 대비"

Q.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동안 펼칠 바이드노믹스가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드노믹스로 인해 한국 수출과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산업별로는 희비가 갈리는 것 같아요?

- 바이드노믹스, 경기부양·보호무역 완화·동맹주의·친환경
- 바이든 행정부, 정부가 주도적 역할…'큰 정부' 지향
- 경기부양에 美소비 증가 전망…韓 대미 수출에 청신호
- 전문가 "대규모 부양책으로 경기 회복시 금리인상 가능"
- 현대경제연구원 "바이드노믹스, 韓수출 0.6∼2.2%p↑"
- 친환경 기조…전기차 배터리·신재생에너지 등에 기회
- IT 경쟁력 강화로 수요 증가…반독점 규제 확대는 불안

Q. 일자리 회복을 위해 미국 내 제조와 미국 중심 공급망을 강조하는 만큼 국내 기업에 대미투자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투자 기업에 대놓고 특급 찬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와 덜 하지는 않을 듯 해요?

- 바이든 '미국 내 제조' 강화…대미투자 압박 우려
- 수입산 제품 규제 가능성…일부 보호무역주의 성향도
- 전문가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미국산제품 우대"
- 중국 견제 위해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적극 추진 전망
- 바이든 정부, 국내 기업들에 미국 직접투자 압박 가능성
- 전문가 "미국 직접투자 압력 트럼프와 다르지 않을 것"

Q.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짐으로 남을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은 어떻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시나요?

- 바이든 앞에 놓인 난제들…첫 시험대는 트럼프 탄핵?
- '트럼프 탄핵안' 정국 휩쓸 변수…사회 통합 고심
- 민주당, 취임 100일 뒤 탄핵안 상원 송부 가능성
- 공화당 1인자도 '손절'…공개적 트럼프 첫 비난
-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트럼프 의회 난입 시위대 자극"
- WSJ "트럼프, 측근과 신당 '애국당' 창당 논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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