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 범죄도 '비대면'..절도·폭력 줄고 사이버·지능사건 급증

이승환 기자 2021. 1.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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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라 하면 흔히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 등 전통적인 주요 재산범죄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외부활동과 대인접촉 감소의 영향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비접촉 방식이 가능한 지능범죄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며 "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쳐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능범죄 예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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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30%↑ 지능 14%↑..절도 8%↓ 폭력 6%↓
"'비접촉' 지능범죄' 증가 가능성 커..통제 관건"
2일 서울역 앞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경찰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1.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라 하면 흔히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불량기 다분한 가해자가 선량한 시민에게 행패를 부리면 경찰이 등장해 제압하는 모습이다. '물리적 접촉'이 불가피한 범죄가 그만큼 시민들을 괴롭혀 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간 이어지면서 주요 범죄 유형에도 급격한 변화가 따르고 있다. 21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치안전망 2021'을 보면 폭력·절도 등 접촉형 범죄는 감소하고, 사이버·지능을 비롯해 비접촉이 가능한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기준, 절도 범죄발생 건수는 13만51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8% 줄어들었다. 폭력범죄는 20만932건으로 1년 사이 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살인 등 강력범죄 감소율은 1.6%였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만 해도 경찰은 절도와 폭력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 변수인 코로나 유행으로 방역당국이 밀착접촉을 억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경찰 전망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사이버 범죄는 증가율이 30%에 육박했다. 지난해 들어 9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17만468건으로 1년 사이 29.5% 늘어났다.

이른바 '몸캠피싱'(신체 불법촬영 협박)이 신종 사이버범죄로 떠올랐다. '몸캠피싱' 피해자 99% 이상이 남성인 게 특징이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메시지로 상대가 '신체부위'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해 보내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다.

경찰은 중국에 지휘부인 '총책'을 두고 몸캠피싱을 일삼은 조직원 23명을 지난해 검거한 바 있다. 이들은 영화배우 하정우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그를 협박한 일당과 같은 조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능범죄도 31만5206건으로 1년 사이 약 13.8% 늘어났다. 지능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문서·인장·통화위조를 의미하는 경찰 실무용어다. 특히 지능범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기죄가 15.6%나 증가했다.

사기범죄 가운데서도 메신저피싱 범죄의 발생 건수가 14.6% 늘었다. 메신저피싱이란 아이디를 도용해 카카오톡·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지인·가족이라고 속여 돈을 요구해 챙기는 사기범죄다.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표적 삼아 전화 또는 문자 연락을 한 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지원대출을 빙자해 현금인출과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사기범죄도 활개를 쳤다.

"2021년의 범죄 발생 수준이 코로나 불경기 하에 증가하는 지능범죄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분석이 '치안전망 2021'에 담길 정도다.

지능범죄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이 지능범죄 가담 유혹에 빠지거나 사기성 투자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새로운 지능범죄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예측에도 한계가 있어 기존 범죄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 등 전통적인 주요 재산범죄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외부활동과 대인접촉 감소의 영향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비접촉 방식이 가능한 지능범죄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며 "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쳐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능범죄 예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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