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1등 공신 '거리두기', 왜 저항의 대상이 됐을까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1.1.20/뉴스1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면서 'K-방역'을 지탱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저항에 부딪혔다. 느슨하게 하면 확진자가 늘고 강화하면 주는 등 그 효과는 입증됐지만, 이를 위해 생계를 희생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는 엄격하게 유지하되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다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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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만점' 거리두기…지친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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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0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8일과 19일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다 이날 소폭 증가했지만 매일 1000명이 넘게 감염되던 한 달 전과 비교해 확연히 줄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 지난달부터 시행된 강화된 거리두기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거리두기는 지난 1년 간 확실한 효과를 보였다. 지난해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 8월 사랑제일교회·광화문 도심 집회발 감염, 최근 시작된 3차 유행 모두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내린 이후 발생했다.

뒤늦게 거리두기를 다시 2단계 및 2.5단계로 격상하면 확진자 수는 줄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3차유행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1년을 넘기면서 자영업자들이 반복되는 완화·격상 주기를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출 하락으로 생계가 버거운 상황에서 헬스장, 카페, 노래방, 유흥주점 등의 자영업자들은 과태료까지 불사하며 '항의 오픈'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여기에 업종간 형평성 논란마저 더해지자 정부는 결국 일부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12시로 확대해달라는 등 새로운 요구가 계속 나온다.

사회적 참여 없이는 시행이 불가한 거리두기에 반발하는 이들이 늘면서 그 '약발'을 점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셈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항의 오픈' 시위 등에 참여하나에 따라 확산세가 심해질 수 있다 "면서 "자영업자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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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짧고 굵게 했어야…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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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번 민생경제를 이유로 확산세가 주춤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라리 3단계로 격상해 감염경로를 전부 차단한 뒤 영업을 재개했으면 피해가 이처럼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단계를 한번에 올려 1~2주라도 짧게 가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도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정한 기준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 "면서 "멈칫하면서 확진자가 1000명 규모로 커지기도 했고 결국 자영업자가 두 달 가까이 문을 닫으니 힘들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자영업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해외의 경우 영업을 금지시키면 보상을 해준다"면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니까 불공정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교수도 "백신 접종까지 한두달 남았다"면서 "가장 중요한 이 기간만이라도 국민들이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고, 정부는 절충점을 찾되 형평성 어긋나지 않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면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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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