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장자-용정산단 분양, 민사소송 '초읽기'

【파이낸셜뉴스 퍼천=강근주 기자】 포천시의회는 18일 제6차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를 개의했다.

연제창 의원은 청문회에서 백영현 증인을 대상으로 2009년 7월부터 선단동장과 산단 조성 TF팀장을 겸직했는데, 두 직책 모두 주요 직책인데 겸직인사발령은 당시 인사권자의 미스(실수)가 아니었는지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10월 작성된 4자간 합의서에는 분양가, 집단에너지 공급단가 및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이 있는데 열원을 유연탄으로 전제했던 것 아닌가?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을 경우 향후 대책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합의서인데 합의서 내용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라고 질문했다.

포천시의회 18일 제6차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 분양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진행. 사진제공=포쳔시의회

포천시의회 18일 제6차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 분양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진행. 사진제공=포천시의회

또한 사업 전반에 걸쳐 책임의식이 있느냐? 포천시가 신평 SPC를 통해 조합에 50억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느냐? 등 민감한 질문을 이어갔다.

조용춘 의원은 “결과적으로 부실 산업단지 조성으로 끝났으며, 그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재정자금 고정화를 초래했다”며 “당시 사업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의 공적 책임을 추궁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포천시의회 의원도 재임기간 4년 내내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분양사업에 대한 특위 활동을 적극 전개했으며, 증거는 차고 넘치며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제창 의원은 장자산업단지 조성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누구를 위하고 어떤 사업을 위한 조성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10년이 훨씬 넘은 이 사업으로 인해 아직도 포천사회에 분열과 갈등이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7일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28일 제15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