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 바이든 시대 개막, 한·미동맹 정상화가 첫 과제다

입력 2021. 1. 21. 06:01 수정 2021. 1. 2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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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제 46대 미국대통령이 오늘 새벽(한국시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이 심각한 수위에 다다른 탓에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내부 단합과 차별의 치유등 국내 현안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외교부장관에 어제 내정한 것은 바이든 정부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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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제 46대 미국대통령이 오늘 새벽(한국시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복과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사태 등으로 취임 행사는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는 가운데 치러졌다.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이 심각한 수위에 다다른 탓에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내부 단합과 차별의 치유등 국내 현안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직 대통령의 잘못된 유산을 정리하고 정상국가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책무가 노년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우리 정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정상적인 한·미동맹 관계의 복원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대통령이 동맹 국가를 윽박질러 국익을 취하려 했던 데서 벗어나 동맹을 중시하는 전략으로 복귀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한·미간 현안인 방위비 협상이나 전시작전권 문제도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신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맹들과의 관계를 복원하면서 대중국 견제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우리에게는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입지가 좁아지지 않도록 통상과 외교 당국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게다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산 우선구매 정책이나 무역규제 조치 등 트럼프 정부와 같은 기조의 산업정책도 예상돼 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북·미관계는 한동안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비한 전략 마련과 미국측과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등 외교·안보 참모들이 대화론자들이라고는 하나 북한의 핵위협을 그대로 인내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외교부장관에 어제 내정한 것은 바이든 정부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로 읽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이면서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의 개최는 물론 다양한 소통 채널 확보 등을 통해 지난 4년과는 다른, 협력과 존중의 동맹 관계가 구축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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