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4대강 보(洑) 논란/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서울신문]

“강물은 흘러야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될 금강·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결정한 후 소셜미디어에 밝힌 말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총리 주재로 유역별 5개 보의 처리 방안도 함께 결정했다. 세종보와 죽산보 이외에 금강의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했다. 금강의 또 다른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면서 수질관리 대책 등도 병행토록 했다. 사실상 5개 보 모두가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환경단체들은 보 해체 시기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대체로 정부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정치 논리로 죽산보를 해체하지 말라.” 다음날 전남 나주시의 영산강 죽산보 인근에 모인 죽산보해체반대투쟁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보 해체 결정에 반대하며 외친 구호다. 회원들은 또 “보가 없으면 물이 줄어 농사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죽산보는 국가 재난 방지시설이다”며 철거에 반대했다. 공주보 해체투쟁위원회 또한 정부의 결정이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대했다. 봄 가뭄과 가을 가뭄이 있는 한국에서 농부라면 당연한 이야기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4대강을 둘러싼 논란이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몇 년 전이다. 수도꼭지를 틀면 별 아쉬움 없이 펑펑 물을 썼는데 무슨 영문인가 하며 도시 거주자들은 의아해했다. 미국의 한 사설 연구소가 연간 1인당 활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3단계로 분류한 것이다. 단순히 강수량을 인구수로 나누어 비교했는데, 국가별 수자원 활용 능력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운영하는 수자원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물 스트레스 수준’으로 국가별 수자원 상황을 가늠한다고 한다. 취수량을 환경유지용수로 나눈 값으로 물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다.

유엔이 내놓은 ‘2019년 세계 물 보고서’의 국가별 물 스트레스 수준에 따르면 한국은 물 스트레스 지수가 25~70%인 국가로 분류된다.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물이 심각하게 적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풍족하지도 않은 수준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물 걱정은 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벼농사를 짓는 동양에서는 예부터 치수(물관리)가 치국(국가통치)의 중요한 요소였다. 4대강의 보를 유지해야 한다와 해체해야 한다는 논란이 국민적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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