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개막] 한·미 그린뉴딜 협력 기대.."재생에너지 주목"

기후협약 복귀·환경친화적 산업정책 변화
친환경차·청정에너지·스마트시티 등 협력 기회요인 많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위해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 델라웨어주 뉴캐슬 공항에서 고별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기후변화, 그린뉴딜 등 '환경정책'이 부흥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고, 환경친화적 산업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우리의 발빠른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시간 20일 정오(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에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저탄소·친환경 정책을 내세운 만큼 취임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친화적 산업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즉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제로·Net Zero)을 목표로 2035년까지 그린뉴딜 분야에 연방예산 1조7000억달러(약 1850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린뉴딜은 과거 미국이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뉴딜(New Deal)을 제시한 것처럼, 깨끗한 에너지산업에 투자해 경제를 부흥시키자는 것이다. 중점 추진분야로 친환경자동차,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린시티 등이다.

석탄·석유 등 전통 에너지산업을 옹호하면서 유럽연합(EU)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에 반대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비교되는 행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는가 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자동차 연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개발지원 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

전임 대통령이 등한시했던 환경정책을 바이든 대통령이 꺼내든 데는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위기 돌파와 저탄소 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세계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 분위기도 한몫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및 탄소배출 억제 등 친환경 공약을 제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국내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산업 등 친환경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1제주시 한경면 한경풍력 발전단지 모습. /뉴스1DB

우선, 중점 추진 분야로 친환경자동차가 꼽힌다.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 공제, 보조금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이전과 다른 진일보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정부는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용량에 따라 2500~7500달러의 세금을 감면하고 주정부에선 별도의 친환경차 구매 지원금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9개 주정부는 무공해차 의무생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도 중점 추진 산업 중 하나다. 미국 전력 생산 비중(2019년 기준)을 보면 천연가스(38.4%), 석탄(23.4%), 원자력(19.6%), 재생에너지(17.6%) 순인데 꼴찌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 2050년 35%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린시티 조성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교통혼잡 해소, 범죄예방, 기후변화 대응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추진한 바 있는데 이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차 및 청정에너지·인프라 보급 확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과 맞닿아 있어 우리로선 기회요인이 많다.

벌써 아이폰을 만드는 미국의 IT업체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른바 '애플카' 공동 개발 협력 파트너로 한국의 완성차업체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국 협력 성과가 줄줄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미국이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집약적인 우리나라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전과는 차별화된 수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트라(KOTRA)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연계해 보다 탄탄한 산업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4년간 1조7000억달러 투입을 예고한 만큼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참여 기회를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