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학교내 감염 2.4%.. 등교 중지로 피해 더 컸다"

지난달 소아감염학회지에 논문 "폐쇄 전후 확진비율 차이 없어"
일각 "등교 허용해도 되지않나"

코로나 방역 대책의 수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논문을 통해 “코로나 감염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등교 중지’ 조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팀과 함께 지난달 27일 소아감염학회지에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며 “학교 폐쇄로 얻는 이득은 제한적인 반면 등교 중지로 인한 개인적·사회적인 피해는 크다”고 분석했다. 전국 초·중·고는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을 시작한다. 수도권은 등교 중지 상태로 원격 수업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등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 청장의 논문 내용대로라면 수도권에서도 일부 등교를 허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당국은 그러나 당장 등교 수칙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내주부터 등교가 시작돼 ‘봄방학’ 전까지 학사 일정이 있는 학교는 전국 학교의 55% 정도”라면서 “2월까지는 등교 수칙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청장의 논문은 등교 수업이 재개된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3~18세 소아·청소년 확진자 127명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127명 가운데 학교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3명(2.4%)이었다. 대신,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감염된 경우가 거의 절반(46.5%)이었고, 18명(14.2%)은 입시 학원이나 개인 교습, 8명(6.3%)은 코인노래방이나 PC방, 교회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감염됐다. 정 청장은 특히 “학교 문을 닫기 전후의 감염 비율 차이는 별로 없다”고 했다. 등교 중지는 값비싼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등교 허용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5~7월 사이 우려했던 것만큼 학교 내 감염 전파가 활발하지 않아 고무적인 상황으로 여겨진다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에서 사전 스크리닝, 모니터링, 의심 환자 조기 배제 등을 잘 수행해 이 정도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3차 대유행 국면이어서 작년 5~7월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기본적으로 방역 당국의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춰 지침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급작스러운 등교 수칙 변경을 하면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지금과 같은 원격 수업 상황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는 국내 지역사회 곳곳에서 전파가 이미 많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학생 사이에서도 숨은 감염자가 상당수 있을 수 있어 지역별, 학교별로 되도록 등교 수업은 자제하고 등교 여부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