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수 전 사령관 죽음은 권력 살인, 책임자 文은 한마디도 없나

검찰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재수(사진)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결정을 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청와대·법무부의 수사·감사 외압’ ‘청와대의 사고 시각 조작’ 등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9명, 수사관 20명이 1년 2개월 넘게 수사한 결론이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유가족 사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해 숨졌다. 이제 와 결백이 입증됐다. 누가 이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비극을 책임지나. 문재인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했다. 재판은커녕,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이 나라에서 대통령은 수사와 판결을 혼자서 다 한다. 대통령이 엉터리 ‘어명’을 내리자 검찰 충견들이 ‘이 전 사령관 죽이기'에 나섰다.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이 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에 세웠다. 군인에게 일부러 최대 모욕을 준 것이다. 이 전 사령관 사망은 권력에 의한 살인이고 그 가장 큰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유족과 국민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세월호 사건 수사·조사는 그동안 여덟 차례나 했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선체 조사위 조사, 사참위 조사를 했지만 사실상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나아간 것은 없었다. 있을 수도 없었다. 첫 수사에서 사고 원인이 다 밝혀졌고 책임자를 처벌했다. 그다음부터는 ‘조사를 위한 조사'였다. 세월호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는 민주당이 왜 하는지도 모를 조사를 끝없이 연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사참위 활동 기간을 늘리고 특검도 만들었다. 아홉 번째 수사·조사가 된다. 특검은 세월호 내 CCTV 데이터 조작 여부 등을 수사한다지만 검찰 특별수사단이 이미 들여다본 내용이다. 더 나올 게 없다는 것은 민주당도 잘 알 것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문 정권이 ‘억지로 만든 사건’은 한둘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무죄가 됐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은 전원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수사도 갑질은 무혐의가 됐고 별건인 뇌물도 무죄로 나왔다. 사법 농단 사건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고 있다. 이 정권은 남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면서, 월성 원전 1호기 평가 조작이나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자기편 불법은 있는 죄도 없애려 한다.

살아 있는 권력도 자신의 불법을 다 덮지는 못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내 정경심 교수 유죄판결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증거인멸에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은 경찰, 검찰이 모두 면죄부를 줬는데도 피해자의 다른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앞장선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