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제 돈은 애지중지, 나랏돈은 펑펑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만들었다. 200명 가까운 인력을 투입해 4년여간 1만1175건을 조사하며 숱한 논란을 낳았다. 작년 말 문재인 정부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띄웠다. 일제강점기 이후 사건들을 다시 보겠다는 것이다. 연 예산 114억원과 인력 187명이 투입된다. 4년이면 45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과거사 조사와 정책 뒤집기에 엄청난 국민 세금을 써왔다. 8차례 세월호 진상 조사에 예산 650억원(가습기 살균제 사건 포함)이 들어갔다. 3000명 이상 숨진 미국 9·11 테러 조사위원회가 쓴 돈 1500만달러(약 165억원)의 4 배다. 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洑) 철거 결정에 혈세를 530억원 썼다. 전국 보 16곳 유지·보수 비용의 두 배에 이른다. 정작 보 철거는 지역 주민도 반대하고 여론도 나빠 실행하기도 어렵다. 국민 세금 530억원을 그냥 날린 것 아닌가.
▶2017년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에는 46억여원이 들어갔다. 결국 원전 공사 재개 결론을 냈는데 정부는 오히려 탈원전 합리화 방편으로 이용했다. 돈만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다. 최근 여당이 월성 원전 삼중수소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급하게 조사단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중수로 전문가는 빼고 기계·지하수 전문가로 꾸린다고 한다. 또 돈만 쓰고 이상한 결과를 내놓을 게 뻔하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의 느닷없는 신공항 백지화 결정도 마찬가지다. 2016년 이후 신공항 타당성 조사와 계획 수립 비용 등을 포함하면 100억원 가까운 돈만 날렸다.
▶대통령·총리 직속의 이런 조직은 일자리·저출산고령화·북방경제위원회 등 82개나 된다.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한시 조직인데, 작년 예산만 891억원이다. 1년에 회의 한번 안 연 곳이 수십 군데다. 일자리 없애고 저출산 촉진하고 북방 경제 망치는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정부엔 자기 재테크에는 집요한 사람이 많다. 작년 여당 의원의 20% 이상이 2주택자였다. 전직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테크’라는 신조어를 남겼고, 모 장관은 기막힌 타이밍과 알박기로 ‘부동산 귀재’라는 별명을 얻었다. ‘자녀가 안쓰러워서 20억 아파트를 증여’하고, ’40평대 집이 좁아 50평으로 옮겼다’는 의원도 있었다.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하더니 자기 집 전세금은 4억원이나 올렸다. 자기 돈은 그리 애지중지하면서 나랏돈은 아무렇게나 쓰나.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년 못푼 미제 사건, 법원장이 나섰다
- 전주을 이성윤 “검찰 정권 심판”... 정운천은 삭발, 함거 올라타
- 정신질환 입원 거부당한 50대, 아파트서 추락해 숨져
- 내일 전국 황사로 뒤덮인다…토요일까지 공기질 탁해
- [단독]“내가 김영익 교수 처제” 속여 수억원 가로챈 사기 일당 경찰 수사
- 초등생 딸 남친이 76년생…“감옥 싫다”며 선처 구한 그놈, 결국 구속
- 검찰총장 “‘검수완박’으로 범죄자 오고 싶은 나라로 전락, 참담”
- 두나무 작년 매출·영업이익 전년 대비 각각 19%, 21% 줄어
- 부산 중견 건설사-은행 직원 ‘검은 거래’ 10명 무더기 재판행
- 금융위기 예언자의 두번째 예언 “마구 달러 풀면 美도 휘청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