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대한체육회·KOC 분리가 답이다

우리나라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인 엘리트 위주 체육 정책을 개선하고 선수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019년 8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를 권고했다. 체육회는 국내 체육을 총괄하고 KOC는 국제 스포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구조로 개편하자는 이 방안을 놓고 논란이 거듭됐다. 이제 체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체육회와 KOC는 발전적으로 분리·독립해야 한다. 국가 체육 관장 기구와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합친 경우 NOC가 중심축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이에 따라 조직 운영 및 전문성·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4년 아테네올림픽 무렵 일본체육회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를 분리해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 기구를 분리한 것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국제 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해 IOC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내려면 국제 스포츠계와 소통하고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독자 기구가 필요하다.

KOC와 통합된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헌장 규정에도 위배된다.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완전히 독립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는 정부에서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회장에 당선되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IOC 올림픽 헌장에서 규정하는 독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두 단체의 통합·분리는 각 국가 사정에 맞춰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정부 예산 지원 및 관리·감독을 받는다면 KOC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