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접근법 재검토".. 정책조율 서둘 때다

입력 2021. 1. 2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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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바이든 시대'가 공식 개막했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와의 차별화를 예고한 새 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 주도권을 회복하고 전통적 동맹을 되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북 접근법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정부의 인식차가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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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바이든 시대’가 공식 개막했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와의 차별화를 예고한 새 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 주도권을 회복하고 전통적 동맹을 되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미국의 대외정책 전환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에 대비해야 할 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행정부마다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로, 나아지지 않고 사실 더 나빠졌다”며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대북)접근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북한에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데 유효할지 등 모든 사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했다.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일본 등과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권유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며 “그에 관한 대화를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반도 등 주요 작전계획에 필요한 군사적 요건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한 이들의 발언은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진 중심의 북핵 협상 추진 등 새로운 접근법으로 북핵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대북 압박 강화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뜻도 읽을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역할·기능,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운용 등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북 접근법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정부의 인식차가 불거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필요하면 북한과 한·미 연합훈련을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서둘러야 한다. 한·미훈련, 주한미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라고 했고 블링컨·오스틴 지명자도 대중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미·중 갈등 확산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등 주도면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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