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이든 시대.. 대북 정책 이벤트 활용은 금물이다

문성진 논설위원 입력 2021. 1. 21. 00:07 수정 2021. 1. 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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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통합이 전진하는 길"이라면서 통합을 통한 미국의 재건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기존 대북 정책의 대수술을 공언한 미국과 엇박자를 드러낸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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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통합이 전진하는 길”이라면서 통합을 통한 미국의 재건을 약속했다. 바이든은 이어 “우리의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와 진보, 안보를 위해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이든의 안보 정책 핵심 참모인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 지명자는 1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향한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더 나빠졌다”고 깎아내렸다. ‘톱다운’ 방식을 접고 ‘보텀업’ 등 새로운 접근법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다만 대(對)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라고 말해 대중 강경 정책 지속 가능성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때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교체했다. 2018년 이후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청와대는 정 후보자가 한미 간 현안 조율과 북미 협상 등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을 인선 이유로 꼽았다. 그렇다면 기존 대북 정책의 대수술을 공언한 미국과 엇박자를 드러낸 셈이다. 톱다운 쇼를 연출했던 정 후보자가 어떻게 미국의 보텀업 전환에 호흡을 맞춰나갈지 의문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북 정책 불변 의지를 내비쳤다. 혹여라도 미국의 변화 요구에 한국의 불변 의지가 충돌하는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된다. 특히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7년 10월의 남북정상회담처럼 대북 정책을 이벤트로 활용하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은 실익도 없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논란 등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고 대화로 설득해 핵 폐기를 이끌어내려면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 호흡을 맞춰 대북 제재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또 팽창주의로 나서는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에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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