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영업 손실보상' 난색에.. 정총리 "개혁 저항세력"

"공매도 재개는 제도 개선 선행돼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매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를 반대한 재정 당국에 대해 “개혁 저항 세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 총리는 20일 오전 라디오에서 손실보상제를 설명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고 상반기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입법안을 곧 제출하겠다는 예고도 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며 우회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월 최대 24조원이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에 따른 재원 마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오후 TV에 출연해서는 이를 재반박하며 기재부를 질타했다. 정 총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인데,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고 했다.

정 총리는 “결국 옳은 것이 관철될 것”이라며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가 오남용돼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게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는 제도를 고치는 게 우선이지 이를 그대로 시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