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개 부처 개각, 쇄신의지 읽을 수 없는 코드·회전문 인사

입력 2021. 1. 2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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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를 전격 결정하고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전형적인 코드·회전문 인사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부엉이 모임 출신이다.

검증기준 강화 등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이 높아진 점 등이 고려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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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발탁에 우려 작지 않아
외교·안보 인재 풀 한계 드러내
'부엉이 모임' 출신 중용도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를 전격 결정하고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권칠승 의원을 각각 기용했다. 이번 개각은 전형적인 코드·회전문 인사다. 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 시절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정 후보자가 한국 외교의 수장이 된다는 점에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정 후보자가 주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실패로 귀결됐고, 국가안보실장 재임 시절 한·미관계는 끊임없이 삐걱거렸다. 올해 75세인 그는 역대 최고령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 최종건 1차관에 이어 또다시 청와대 출신이 외교부를 이끌게 됐다는 점에서 인재 풀의 한계도 드러냈다.

현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인 강 장관은 3년7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이 정부 최장수 장관인 그는 당초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지난달 9일 강 장관을 “망언” 운운하며 비난한 지 한 달여 만에 전격 교체됐다는 점이 공교롭다. 지난해 6월에는 ‘김여정 담화’의 여파 속에 통일부·국방부 장관이 잇따라 물러났다. 일각에서 ‘김여정 데스노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사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황·권 후보자는 친문인사 친목단체인 ‘부엉이 모임’ 핵심멤버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부엉이 모임 출신이다. 황 후보자는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을 정도로 친문 색채가 강하다. 황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평소 도시 전문가임을 자임해 왔고, 권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라는 점에서 전문성도 의문시된다. 개인의 역량과 관계없이 ‘내 편만 쓴다’는 인사 행태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황·권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내각에 현역 의원이 7명에 달하게 된다. 최근 세 차례 개각으로 발탁된 인사 9명 중 ‘친문’ 성향 의원이 5명에 이른다. 탕평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증기준 강화 등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이 높아진 점 등이 고려됐을 것이다. 어제 개각으로 12월 초부터 세 차례로 나눠 진행된 개각이 사실상 마무리됐으나 국정을 쇄신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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