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혁 저항세력" 기재부 강하게 질타.."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

상반기 입법추진 밝혔는데 기재부 "해외 법제화 사례 없어" 반박
丁 "굉장히 의아스럽다. 이미 지시해..옳은 게 관철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 일각에서 그걸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그런 문제를 이미 지시해놓은 상태인데, 결국 옳은 게 관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리뷰'에 출연해 "개혁 과정에 항상 반대세력도 있고, 저항세력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시행에 따른 손실 등을 헌법의 '행정상 손실보상' 조항에 따라 보상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매주 월요일 대통령께 주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여러 번 논의해서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라며 "올해에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상반기 중에 그런 노력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해외 같은 경우 (피해보상을)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때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 지원 패키지를 짠다. 다른 나라는 예산도 법률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각 나라에서는 신속하고 탄력적이며 신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짜고 있는데 법정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사실상 정 총리의 견해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정 총리는 '개혁 반대세력, 저항세력'을 거론하며 다시 강도 높은 입법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 법안 나온 것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시작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해 민주당에서 논의 중인 '이익공유제'에 관해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성공 못했다"며 "제도화보다는 현재 코로나 위기상황이니까 고통을 나눠 가지는 노력을 어떤 형태로든 하는 게 좋지 않나. 자발적 형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지속되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차등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원래 복지와 관련해서는 보편과 선별을 적절하게 골라 쓰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어린이 무상급식이나 아동수당은 보편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건 복지"라면서 "재난지원금은 복지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고통 경감을 위한 지원이다. 그래서 차등지원이 옳다"며 "오히려 수혜를 본 업종이나 계층도 있는데 그들에게 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나. 재난지원금은 좁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리는 "지금은 3차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지 않나. 지금은방역에 열중하고 3차 지원금 지급이 끝나면 그때 의논해도 되는데 왜 성급하게 4차 지원금을 이야기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총리 역할이 끝나면 정치로 돌아간다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가도록 노력한다든지, 좋은 정치인을 양성한다든지, 우리나라 정치 문제를 개선한다든지, 자리를 목표로 하는 게 정치만은 아니다"라며 "그 가능성을 봉쇄하는 건 아니고 열어놓지만 행정 끝나면 다시 정치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공매도 재개는 그간 국내 시장에서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점이 있는 만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