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사, 제재 결론 못내려..차기 증선위서 재논의

"추가 사항 확인 필요..차기 증선위서 재논의하기로"
신한금투·KB증권·대신,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심의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코로나19 여파로 증선위가 열리지 못했으나 이날 열린 증선위에서도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날 증선위는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금융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003540)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했으나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기관에 대해서는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

차기 증선위에서 과태료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절차에 따라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기관 제재 안건과 함께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친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