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등 8개 품목 6월 말까지 관세 면제

정부,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경향신문]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38조원가량을 풀기로 했다. 2~3월 저소득가구에 지급 예정인 근로·자녀 장려금은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경우 신선란과 계란 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 등 성수품은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가계와 기업에 지원되는 정부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조1000억원 늘어난 약 38조4000억원 규모다. 시중은행(31조3000억원), 국책은행(3조8500억원), 한국은행(2365억원) 등을 통해 대출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보증규모는 2조1970억원이다. 오는 2~3월 저소득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18세 미만 자녀 양육비)은 설 명절 이전에 조기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9∼11월 신청한 15만가구(1147억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 4조원에서 올해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늘린다. 농수산물 등 선물 허용 가액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됐다. 명절 수요가 많은 16대 성수품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9만2517t을 공급할 계획이다. 평상시보다 약 1.4배 많은 규모다. 품목별 공급량을 보면 사과 8400t, 배 9600t, 소고기 1만3000t, 돼지고기 4만4515t, 닭고기 1만1495t 등이다.

또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분류지원 인력 6000명 등을 투입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들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활동도 강화한다. 전국에 선별진료소 620여개, 감염병 전담병원 74개를 상시운영한다.

이 밖에 설 연휴 중 열차는 50%로 예매를 제한하고, 고속·시외버스는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