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제도 개선 없이 공매도 재개 바람직하지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매도 재개 논란에 대해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정 총리는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더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매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증시안정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금지됐다가 오는 3월 16일로 재개가 미뤄진 상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라며 공매도 금지조치가 종료될 것을 시사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이후 주가가 내렸을 때 낮은 가격에 되사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허용됐다. 

아울러 정 총리는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하던 방식으로 운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