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법 기재부·정 총리 충돌.."법제화 곤란" Vs "개혁엔 저항"

정 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헌법정신..정부 부정에 의아"
"개혁엔 저항·반대세력 있어..결국은 사필귀정"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해외서도 법제화 전례 찾기 어려워"
"이익공유제는 자발적,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원이 옳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 추진에 대해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무언가 개혁하는 과정에서 반대세력도 있고 저항세력도 있는 것”이라며 “결국은 사필귀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0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 부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헌법 23조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돼 있고 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보상하도록 돼 있다”며 “그것을 법률로 위임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그래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 국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 일각에서 부정했다는 얘길 듣고 의아했다”며 “옳은 것은 관철될 것이고 무언가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반대세력도 있고 저항세력도 있는 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정부안 추진에 대해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난색을 보였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방식과 수단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도 “해외에서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이어 “해외도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며 “법제화보다는 지원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정부안 추진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다.

정 총리는 또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제도화하기 보다는 코로나 위기시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자발적이었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면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세월을 보내기 보다 상생 협력하는 일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원하는 게 옳다”며 “코로나로 고통이 큰 사람을 더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지원하는 등 재난지원금은 좁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오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모두 운영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 경우 공매도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고 오남용 됐다”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운용해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 끼친 게 한두 번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점이 있는 제도를 고치는 게 우선”이라며 “그게 전제 되지 않으면 그대로 바로 시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