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안심코드' 안심 못한다

작년 도입 후 편의성 높였지만 자발적 인증 한계·인지도 낮아
업장 가입률도 20% 불과·위치 속임 등 '허점'..도 "홍보 집중"

[경향신문]

제주도가 도입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는 도민, 관광객이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아 가입한 후 업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출입이 인증된다. 사진은 제주도청 입구에 설치된 QR코드. 박미라 기자

제주도가 편리한 출입인증과 신속한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를 도입했지만 안착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의 활용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다 위치를 속이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21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앱) 제주안심코드를 출시해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안심코드는 도민, 관광객이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아 가입한 후 업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출입이 인증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매번 단말기로 QR코드를 인증하는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와 달리 안심코드는 업장마다 부여된 고유의 QR코드 인쇄물을 비치만 하면 돼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역학조사관이 컴퓨터로 접촉자의 접촉자까지 즉시 조회할 수 있어 역학조사의 신속성도 높였다. 개인정보와 방문 이력은 암호화된 상태로 별개의 서버에 저장됐다가 4주 후면 자동 파기된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도는 안심코드 이용으로 수기 출입명부의 잘못된 작성 및 거짓진술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감염 발생 때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QR코드를 비치한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인증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엔 의문이 든다. 아직까지 안심코드에 대한 인지도도 낮다. 20일 점심시간 연동의 한 식당에 손님들로 긴 줄이 생겼지만 입구에 놓인 QR코드를 찍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직원들도 바쁜 탓에 인증 여부를 신경쓰지 않았다. 근처의 또 다른 식당 역시 QR코드 인쇄물을 입구에 배치했지만 정작 손님들은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었다. 김모씨(49·제주시)는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찍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며 “관행적으로 한 명이 대표로 수기 출입명부 작성을 했다”고 말했다. 낮은 가입률도 걸림돌이다. 19일 기준 안심코드 설치 업장은 8121곳으로, 가입대상 사업장 4만여곳의 20% 수준이다. 사용자 앱은 12만4428건이 설치됐다.

안심코드는 특정 장소의 QR코드 이미지만 있으면 다른 지역에 있어도 해당 장소에 간 것처럼 속일 수 있다는 허점도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A식당에 가지 않았지만 A식당 고유의 QR코드를 찍은 사진만으로 B장소에서도 A식당에 간 것처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위치 악용 논란에 대해 안심코드에 업장 정보와 QR코드 촬영 위치를 비교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학조사는 안심코드와 함께 폐쇄회로(CC)TV, 카드 사용내역, GPS 등을 교차 확인하는 과정인 만큼 안심코드는 보완적 제도로 보면 된다고도 밝혔다. 또 안심코드로 동선에 혼선을 줄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태봉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안심코드 대중화 기반이 마련되면 향후 거리 두기 완화로 다중이용시설, 관광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가입률과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