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 10만원씩 준다

방역 상황 고려해 지급 시기 결정..외국인도 포함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상황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량, 방역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시기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다음주쯤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2월 이후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모든 도민 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에 입금해준다. 지급 대상은 20일 0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이번엔 포함된다. 1조4035억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지난 11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경기도의회는 도가 지급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 다음주 초에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방역활동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도의회 제안 이후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