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제도개선 없이 공매도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아"

"9월까지 60~70% 백신 접종해 집단면역 형성"
"정치 영역 돌아가서 무슨 일 할지 가능성 열려있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 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공매도 제개에 관해 "지금까지 운영방식으로는 곤란하다"며 "필요하면 제도개선도 하고 입법도 해서 선행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제도는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좋은 제도도 나빠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공매도는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16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고, 금지 조치를 오는 3월15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 총리도 지난 14일 공매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가 룰을 지키지 않아서 개인투자자 등이 피해의식이 있다.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며 "잘못 운용되던 제도에 개선이나 보완대책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달리 생각할 수 있다. 공매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다 있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공매도를 불허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해야 한다"고 해 제도개선 후 재개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총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언급했다. 그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지겠다.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주저하게 된다"면서 "걱정을 안 할 순 없지만 백신을 맞는 게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일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4분기에 집중적으로 접종이 이뤄져서 오는 9월까지 접종을 끝내면 좋겠다"며 "집단면역이 이뤄지려면 60~70%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 접종 후 60일 내 효과가 나타나는데 11월 (집단면역)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경제 피해가 큰 자영업자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차등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지속해서 제기되는 향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총리직 수행 이후 정치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 총리는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다. 정치는 본인이 선거 출마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에 헌신하는 것도 있고 후배 정치인 양성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며 "국무총리는 행정직이니까 행정 책임이 끝나면 당연히 정치영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영역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할지는 현재 방역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일단 방역에 성공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