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공매도 재개, 제도개선 없이 바람직하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하던 방식으로 운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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