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인준 늦어져..바이든 정부 '완전체' 언제쯤
민주 "최소 2명은 먼저 인준을"
트럼프 탄핵안 처리 문제 변수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정식 취임했지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가 지연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완전체’가 되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출범 당일까지 2명의 장관 후보자만이 인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19일 상임위별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토니 블링컨 국무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후보자와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21일에는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후보자, 26일에는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장관 후보자는 상원 상임위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인준된다.
미국에선 정권교체기에 상원이 새로 구성되는 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미리 실시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 취임에 즈음해 인준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태,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로 인한 상원 원구성 지연 등이 겹치면서 청문회가 늦어졌다.
민주당은 4년 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2명을 인준해준 만큼 이번에도 최소 2명은 취임식 직후 인준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취임식 날 장관 인준 투표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의 경우 공화당에서도 별다른 반대가 없기 때문에 인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인준된 장관이 한 명도 없는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 처리 문제는 빠른 인준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13일 하원에서 통과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을 아직 상원에 송부하지 않았다.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되면 탄핵 재판을 하느라 인준 과정이 뒤로 밀릴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송부되더라도 탄핵재판과 인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인준에 협조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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