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작심발언 "온누리상품권은 되고, 1인당 10만원은 안되고?"

경기=김동우 기자 2021. 1. 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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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 사진제공=뉴시스
대선을 1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논쟁을 계기로 여권 내 잠룡들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방역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권고를 수용해 이르면 이번 주 예상됐던 지급을 다음 달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한다”는 이낙연 대표의 전날 공개 비판에 대해서도 “타당한 말씀”이라며 당 지도부와 확전을 피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전 경기도민에 지급 결정"


이 지사는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량, 방역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비판적 목소리를 의식한 듯 뼈있는 말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이날 “현재도 수조원대 선별 지원금이 풀리지만 지원금 사용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1조4035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이 지사는 지급 시기 결정을 미루긴 했지만, 보편 소득에 대한 소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이날 아침 지역상품권 발행을 대폭 늘리며 명절을 앞두고 소비 진작에 나서는 상황에서 유독 경기도의 행동만 제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설명절에 소비 진작, 가계 지원을 위해 1조원대의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한다고 한다”며 “1인당 10만원 정도 소액을 도민들께 지원하는 것이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방역에 방해가 된다고 결론내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당 지도부도 방역을 걱정하나 저는 일상의 방역 책임자”라며 “제가 방역의 책임감을 느껴도 더 느끼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의 공식입장을 수용했다고 강조하며 “이견이나 갈등은 없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이 지사는 “홍수 때 물구경, 남의 집 불구경, 다른 사람 싸움 구경이 3대 구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없는 것을 만들어서 구경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여권 '잠룡들' 깨어난다…'힘겨루기' 본격화


이낙연 대표는 사실상 이 지사를 겨냥한 작심발언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대표는 19일 밤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박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며 “그런 상충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도 가세했다. 정 총리는 2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정말 안정화가 됐다, 그러면 소비진작을 해야 되겠다”며 “누구든지 돈을 써줘야 되는데 그 때는 모두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그런 여력이 있다면 권장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일관된 소신인 보편 지급 방식을 두고도 비판 목소리는 이어졌다. 정 총리는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혜택을 본 국민도 계시고 전과 다름없는 분들도 계시고 피해를 많이 본 분도 계신다”며 “차등 지원하는 게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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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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