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매도 바람직하지 못해..개선·보완 있어야 재개"

정 총리 방송 출연 "잘못 운용된 제도 개선 내지 보완 필요"
"글로벌 스탠다드 있지만 지금 같은 방식은 곤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매도 재개 논란에 대해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 총리는 20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며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어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또 “공매도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운용하던 방식으로 운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총리는 11월까지 코로나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그때까지 집단면역이 이뤄지려면 국민의 60∼70%가 9월까지 2번째 접종까지 끝내야 한다”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알려진 바로는 (접종 후) 60일 내에 효과가 나타나 9월 말까지 맞으면 11월까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