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제도개선 없이 공매도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아"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20일 정 총리는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며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에 무게를 두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정 총리는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기 떄문에, 이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며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하던 방식으로 운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가닥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우상호 양향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공매도는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연기해왔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는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선 "그때까지 집단면역이 이뤄지려면 국민의 60∼70%가 9월까지 2번째 접종까지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알려진 바로는 (접종 후) 60일 내에 효과가 나타난다"며 "9월 말까지 맞으면 11월까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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