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 산업보호 기조 그대로 유지할 듯" [美 바이든 시대]

무역협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
中 견제 동맹국 연합 구축 전망
통상조치 변화 가능성에 대비
美·中연계 공급망 재점검해야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조 바이든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위해 워싱턴DC로 떠나기 직전 델라웨어주 뉴캐슬의 주방위군사령부 야외에서 델라웨어주 깃발을 배경으로 고별 연설을 하고 있다. 뉴캐슬=AFP연합뉴스

새로 출범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동맹 협력에 중점을 두면서도 자국 산업보호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심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중시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경제 재건, 대외 신뢰 및 리더십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 간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 회복을 위해 트럼프 정권이 동맹국에 취한 각종 통상조치와 기타 통상현안을 적절한 시기에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미국 내 산업보호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보고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 내세운 미국산 우선구매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은 트럼프 정권 기조와도 동일하며 미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도 신행정부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 설송이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통상조치를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미·중 연계 공급망을 재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 통상정책에서 의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은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양국 우호 증진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에 대한 코멘트’에서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밝혔다. 또 “한·미 양국이 안보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