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정 총리도 "개선 후 재개"(종합)

[서울신문]

지난 6일 사상 처음으로 3000지수를 돌파한 증시. 2021.1.20 뉴스1

정부·여당이 오는 3월 15일 종료가 예정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당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의 폐해를 정리해가면서 우선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좀 더 있어서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하던 방식으로 운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영길·우상호·양향자·박용진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해왔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도 “공매도는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연기해왔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기형 의원은 외국인 이탈 우려를 들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도부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당내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제도 개선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지, 공매도 자체를 없애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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