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양향자 "전 국민 2차 재난 '위로금' 필요"

<출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난극복 K-뉴딜위 부위원장 제21대 국회 기재위·예결위 위원 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

<인터뷰 전문>

양향자 "사면론, 예측 못한 상황에서 나와"

"코로나19 소강되면 국민 사기·소비 진작 대책 낼 것"

"전 국민 2차 재난 '위로금' 필요"

"공매도 금지, 충분한 시간 갖고 유지해야"

■ 프로그램: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오후 6시 ■ 진 행 : 백운기 앵커 ■ 출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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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오늘의 뉴스 메이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양향자 : 반갑습니다.

앵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향자 :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 오늘 개각이 단행됐는데 세 분 가운데 두 분이 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양향자 :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를 함께했었습니다. 황희 의원님과 권칠승 의원님과. 그래서 또 잘하실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앵커 :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임명되면 전체 내각의 3분의 1이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측면에서 봐야 할까요.

양향자 :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또 두 분 더 들어가면서 의원 내각제가 되어 가는 것 아닌가.

앵커 : 그러니까요.

양향자 :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임기 5년 차에 대통령께 또 힘을 실으면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내각이 함께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내각책임제라고도 하니까. 그 당의 어떤 책임감도 함께 좀 커진다고 봐야겠죠.

양향자 : 그렇습니다. 당, 청 간에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도 하고 또 지금 남아있는 과제들 그리고 정책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각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 요즘에 양향자 최고위원은 당에서 대표와 함께 앉아서 TV 시청하는 것을 화면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이렇게 볼 일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할 때도 이렇게 앉아서 보는 모습을 봤는데 특히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았잖아요.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가 새해 초에 사면 얘기 꺼냈을 때 양 최고께서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조급함을 절박함과 혼동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던가요? 무슨 뜻이었어요?

양향자 : 사면 얘기에 상당히 놀랐었고요. 최고위원들과 이제 사전 교감이라든지 또 논의라든지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앵커 : 없었어요?

양향자 :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면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그때 이제 또 최고위원님들 모여서 말씀도 드리고 국민적 공감이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또 최고위 메시지로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하시면서 똑같은 같은 말씀을 하셔서 사면에 대한 입장은 정리를 해주시지 않았나 싶고요.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언젠가는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적절한 시기, 그것이 1년이 될지 5년 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절한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진정성에 의한 충정이라고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앵커 : 사면과 관련해서는 양향자 최고위원께서 대통령과 생각이 더 비슷했나 봐요, 이낙연 대표보다는?

양향자 : 그렇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런데 그때 조급함.

양향자 : 조급함을 절박함으로.

앵커 : 그런데 그건 누구, 이낙연 대표한테 한 얘기입니까? 이낙연 대표가 조급해서 그런 생각을 꺼냈다, 이렇게 보셨나 봐요?

양향자 :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사면이라는 이슈 자체가 상당히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조급함으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항상 양향자 최고께서는 3가지 얘기하시잖아요. 호남, 여성, 경제. 그런데 이낙연 대표도 호남이죠?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 보면 많이 떨어지는데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양향자 : 일련의 대표까지 말씀하신 사안들이 호남분들께서 아직은 이렇게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앵커 : 사면과 관련해서?

양향자 : 특히 사면과 관련해서 특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말씀하신 사안들이 조금 우리의 어떤 생각 하고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 깜짝깜짝 놀라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도 매주 이제 광주 지역에 내려가서 어르신들도 뵙고 또 여론을 이렇게 수렴을 해 보면 대표, 이낙연 대표님에 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좀 너무 심사숙고한다. 너무 엄중하다.

앵커 : 엄중하죠.

양향자 :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면 검찰개혁, 사법 개혁 이런 것들은 빠르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씀과 함께 또 그렇지 않아야 될 사면은 또 너무 일찍 꺼내 들으셨다는 이런 말씀하셔서 여론과 국민의 뜻과 또 특히 호남분들의 어떤 생각을 많이 담지 못하신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앵커 : 그러면 대표고 최고위원이시니까 그런 여론이 있다고 좀 전해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양향자 : 저는 광주 다녀오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번에도 재야 어르신들께서 사면에 대한 의견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만나 뵙기를 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립니다.

앵커 : 그러면 잘 듣습니까?

양향자 : 네.

앵커 : 그래서 지난번에 광주도 내려간 걸까요?

양향자 : 원래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앵커 :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다 줘야 되느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먼저 줘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지금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이재명 지사 다 조금씩 얘기가 달라요. 특히 이재명 지사가 다른데 오늘 발표를 했어요. 일단 경기도는 10만 원씩 다 주겠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 지급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양 최고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양향자 : 저도 최고위원 메시지로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는 지금 이제 선별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선은 방역,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이 잘되도록 그것에 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당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이제 그때는 소비 진작이나 사기 진작이 필요하리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최고위원 메시지로도 지금부터 그 상황을 미리 좀 조사하고 논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선별이든 그다음에 보편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사실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보편적으로 다시 한 번 재난위로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 위로금.

양향자 : 뭐냐 하면 지금 방학을 맞이한 예를 들면 어머니들도 한 번 아이들 소고기라도 사주고 싶고 또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워킹맘들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다 같이 이 코로나 위기를 건너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제 4차에 지금 된다면 뭐 이름이야 위로금이 됐든 보편적으로 한번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고 오늘 이제 이재명 지사까지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놓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당에서는 이런 기조가 있으니 전 지자체가 함께 보조를 좀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재명 지사께서 뭐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재원 상황도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또 지자체에서 장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 일단 양향자 최고위원께서는 위로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양향자 : 네.

앵커 : 그런데 일단은 이낙연 대표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죠? 아직은 어려운 사람한테 먼저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아직 3차도 안 끝났고 또 이런 시기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당론은 어떻게 정해지게 됩니까?

양향자 : 아직 당론으로 결정한 바는 없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방역에 집중할 때다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로 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어려운 분이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도 저희가 분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편으로 나갈지 선별로 나갈지 다시 한 번 결정을 할 건데요. 이제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선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신 분들도 있고 또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전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소비 진작도 함께하면서 사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생각이 꼭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재명 지사의 생각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양향자 : 왜냐하면 제가 기재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재정에 대한 상황도 다 파악이 됐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나가도 아마 소비 진작이 훨씬 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 정량적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이제 또 경제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 나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공매도, 주식 공매도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죠, 3월까지.

양향자 : 네.

앵커 : 그런데 그것을 더 오랫동안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 전에 제가 사실 주식을 잘 몰라요.

양향자 : 한 주도 안 사보셨습니까?

앵커 : 예. 그리고 지금 시청자들께서도 공매도가 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공매도가 뭡니까?

양향자 : 저기 위에 보이고 있는데요.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먼저 하고 실제 주가 하락이 되면 해당 종목을 다시 싼 가격에 사서 주식으로 되갚는 방식인데.

앵커 :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주식이 없는데도 그걸 판다는 말이에요?

양향자 : 그렇죠. 이제 기관투자자, 자산 운용자들이나 투자자문사, 이런 기관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려서, 빌려서 떨어질,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종목을.

앵커 : 떨어질 것을 미리 판다.

양향자 : 미리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 다시 사서 그 주식으로 되갚는 방법인데.

앵커 : 그런 방법도 있었어요?

양향자 : 그게 공매도입니다. 만일 주가가 예상과 달리 너무 내려가거나 그러면 이게 시장에 혼란이 좀 올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빌려서 팔았는데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팔았던 사람이 손해를 볼 것이고 또 너무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물론 공매도를 했던 기관들이 이제 이익을 보지만 실제로 또 다른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 개인투자자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양향자 :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율은 전체의 1% 이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학개미라고 일컬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은 이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15일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될 것인데 그 공매도 재개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게 이제 개인투자자들의,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앵커 : 그 전에 그러면 왜 공매도를 못 하게 했나요?

양향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000,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2,000 정도 이상이었는데 급격하게 1,400 정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식공매도를 2020년 3월에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뒷받침을 해줬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주식은 3,200포인트까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거의 주식시장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은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또 그런 주식 시장의 활성화도 가져올 수 있었고 또 개인투자자들이 두려움 없이 이렇게 들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이 주식 시장이 또 한꺼번에 또 위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 정확히는 못 알아들었지만 대충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에 공매도를 못 하게 1년 동안.

양향자 : 금지를 했었습니다.

앵커 : 금지를 시켰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공매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1년간 못하게 했는데 이제 또 약간 주가가 오르고 또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공매도를 풀어버리면 또 다른, 또다시 그 위험이 올 수 있으니까.

양향자 : 그렇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금 엄청난 불안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공매도를 재개를 하느냐, 연장을 하느냐, 공매도 금지를 연장을 하느냐 금지를 푸느냐 또는 폐지를 하느냐가 지금 3월 15일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개인투자자들은 이 불안감을 해소해달라라는 이야기일 수가 있고요. 일부 이제 개인투자자들께서는 아예 폐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 그런데 지금 공매도가 뭐 이렇게 정식으로 할 수 있게끔 주식 시장에서 되어 있는 제도 아닙니까?

양향자 : 그렇습니다.

앵커 :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합니까?

양향자 : 다른 나라도 공매도가 있고요.

앵커 :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폐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주식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양향자 :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또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가 필수입니다. 시장의 순기능이 또 있습니다. 주식 시장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순기능이 있고 다만 이제 공매도 역기능이 조금 있습니다. 역기능은 뭐냐 하면 역기능을 이제 해소하는 제도 장치들을 마련을 해놨는데 그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또 시장 조성자들에 대한 제도 개선 또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열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마련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이제 올해 또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들의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개인투자자들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공매도 얘기를 조금 했는데 이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확실하게 해소해야 되고 금융당국이 나서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예측에 대해서도 소통을 해서 알려드려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3월 15일 덜컥 재개를 하게 되면 그 공매도 자체, 그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동학개미라고 하는 우리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꼭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금융당국이 2월 말이나 3월 중에는 충분한 재개를 하든지 연장을 하든지를 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양 최고께서는 현재 입장은 한 1년 정도 더 하자 이런 입장이십니까?

양향자 : 저는 연장을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설명을 확실하게 하자, 1월 내로는 설명이 돼야 이게 연장이냐 재개냐 폐지냐를 말할 수 있다.

앵커 : 확실하게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연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향자 : 네, 지금은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 그것도 당에서 또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양향자 : 당정 간에 금융당국과 우리 당에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앵커 : 아무튼 뭐 소액 또 정말 요즘에는 개미들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피해 안 보고.

양향자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대책이 되겠죠.

양향자 : 그렇습니다.

앵커 :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양향자 : 감사합니다.

앵커 : 또 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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