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대북 접근법·정책 전반 재검토할 것" 대전환 예고

바이든 외교안보 참모들 청문회 발언으로 본 '한반도 정책'

[경향신문]

트럼프식 ‘톱다운’ 아닌 실무협상 중심 접근 방식 회귀 예고
“역대 행정부마다 악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도 차별화
오스틴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 한·미동맹 걸림돌 해소될 듯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을 예고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는 1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법을 지양하고,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할 블링컨 후보자는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이 선택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하기 위해 압박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우리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와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제안을 다시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공동의 목표 증진을 위해 중국을 포함해 동맹 등과 일관되게 조율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북정책의 대폭적인 전환은 예고된 일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사진찍기용 행사’였다고 비판해 왔다. 이 때문에 북핵 협상에서는 정상 간 담판보다는 실무협상을 앞세운 전통적인 접근법으로의 복귀가 예상된다. 블링컨 후보자가 미국의 역대 정권이 북핵 문제 접근법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인정함으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의 회귀에도 거리를 뒀다고 볼 수 있다.

블링컨 후보자는 다만 정책 전환을 위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기존 북·미 협상 내용,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중국 등 주변국 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국 간 북핵 정책 조율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블링컨 후보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안보적 측면만이 아니라 인도적 측면도 유의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실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 한·미 동맹에도 긍정적 신호가 나왔다. 오스틴 후보자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트럼프 정부의 400%에 가까운 인상 압박에 막혀 1년 이상 타결되지 못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폭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