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도전 과제" "적국" 표현..바이든 시대도 대중 강경책 예고
대만·인권 등 거침없는 발언
동맹 복원 통한 견제 등 시사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초대 내각 각료 후보자들이 중국을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인준청문회에 나선 이들은 중국을 ‘중대한 도전’ ‘적국’ 등으로 표현하며 대만 문제나 신장위구르족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입장을 피력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중국 강경책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기본 원칙은 옳은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국을 능가할 수 있다”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블링컨 후보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소수민족 정책을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내 판단도 그렇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의 신장 제품 수입 금지 조치 등이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블링컨 후보자는 또 “전 세계에서 대만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싶다”며 “한 나라의 지위를 요구하지 않는 국제기구에서는 대만이 회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불법 보조금과 덤핑, 무역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 기업을 약화시키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 관행에 맞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나 화웨이·틱톡 등 중국 기술기업 제재 문제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후보자는 중국을 ‘중대 도전’이라고 규정했고,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 후보자는 중국이 정보 활동과 무역 분야에서 ‘확실히 적국’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새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트럼프 정부의 일부 강경한 경제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중 무역전쟁 등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택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블링컨 후보자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 중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무역전쟁이나 일방적인 제재, 외교적 압박을 포함하는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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