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정의용 내정, 이젠 협상 외교에서 코드 외교로"

뉴노멀 트럼프에서 벗어나 정통 외교로
'바텀업' 바이든 위해 외교부에 힘 실어
日 핫라인 소통으로 관계 회복 기대도
'대일 강경' 주장한 김현종 교체에 주목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 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김민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오늘 개각이 단행됐어요. '뉴스 화산'이 전해 주시죠.

◆ 김수민> 오늘 3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외교부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는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의원 이렇게 지명이 됐습니다. 당초에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이쪽도 개각설이 있었는데 일단은 빠졌고요. 그렇다면 후속 개각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의 법칙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날개를 편다.

◇ 김종대> 이거 헤겔이 한 말입니까, 원래?

◆ 김수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뜻이 철학이 앞날을 예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도래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 김종대> 미네르바의 부엉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들이 부엉이 모임 출신들이다. 아마 이런 것이 연상이 되는데 그 뜻입니까?

◆ 김수민> 일단은 그런 뜻도 첫째로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죠. 20대 국회에서 만든 친목 모임이 바로 부엉이 모임이었는데 황희, 권칠승 의원 이번에 지명되었는데 다 그 모임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미 장관으로 지명이 됐거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 멤버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의원들이 현역인데도 장관으로 임명이 많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 이번 인선까지 완료가 되면 공무위원 18명 중에서 38%에 달하는 7명이 현역의원이 됩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그래픽=김성기 기자

◆ 김수민> 아마 야권에서는 대통령 친인 내각 아니냐. 그냥 여당 의원도 아니고 친문 핵심의원들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부엉이 얘기를 한 것은 물론 이 부엉이 모임 때문에 처음에 연상을 하기는 했는데 정말 주목할 부엉이는 따로 있다.

◇ 김종대> 누구입니까?

◆ 김수민> 정의용 후보자입니다.

◇ 김종대> 그래요?

◆ 김수민> 네. 황혼이 저물어야 날개를 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정권기에 황혼이 저물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이 정의용 후보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외교부 장관직을 희망을 했다가 국가안보실장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외교부 장관으로 기용이 되었다. 공교로운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종대> 그러네요. 지난 트럼프 정부를 내내 상대했던 인사를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되는 시점에 임명한 것이다. 무슨 뜻일까? 되게 궁금하네요.

◆ 김수민> 야권에서는 아마도 회전문 인사 아니냐, 여기서 또 한 번 돌려서 저기다 쓰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 인재풀이 좁은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김여정 북한 부부장 담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 넘는 방한에 대해 정확히 계산하겠다라고 했던 여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강경화 장관도 교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대> '김여정 데스노트' 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그런 담화가 나왔을 때, 북한에서 나왔을 때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 시점 직후에 경질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언론들이 또 있고요.

◇ 김종대> 그렇게 보면 외교, 안보 인사, 장관들 인사는 북한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침소봉대가 되네요.

◆ 김민하> 북한이 어떤 비난 성명을 내거나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거나 이런 사례는 계속 있는 거고 여러 건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예를 들면 북한이 100번 정도 비난했는데 그 장관 교체 시점이 이제 한 번씩 맞물린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데스노트이겠는가. 이게 데스노트라는 것은 한 명의 이름을 적었을 때 그 사람한테 영향이 가야 데스노트거든요. 이름을 100년 동안 100개 적었는데 그 100년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그건 데스노트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좀 언론이 너무 스토리를 너무 자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김수민> 그리고 기왕에 추정을 하자면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경질되었다가 아니라 경질될 만한 상황 악화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북한도 그런 담화를 냈다. 이렇게 더 크게 짚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북 관계로 좁혀볼 것이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맞춤한 인사였다, 문재인 정부의 의도로써는. 그런 의미에서 정의용 후보자의 지명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이어가되 바이든 정부에게 또 새롭게 대응하는 인사를 찾았을 것이고 그런데 또 한미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남북 관계하고 또 접촉을 해 나가는 이 필요성이 굉장히 컸을 텐테 일단은 바이든 정부의 특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때는 정상 간의 대화에 힘이 많이 실려 있었죠, 처음부터.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바텀업이라고 해서 국무부의 외교안보 관료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한국도 청와대 정상이라든지 혹은 국정원장 간의 외교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외교부에 힘을 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의용 전 실장을 발탁했을 거다라고 내다볼 수 있는 거겠죠.

또 정의용 전 실장 같은 경우는 통상국장, 통상교섭조정관 이렇게 외교부에서 통상 전문가로 활동을 했고 다자간 외교에도 어느 정도 익숙한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하고 더 보조를 맞추기 쉬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윤창원 기자

◆ 김민하>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라는 것은 사실 외교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외교 영역에서의 또 뉴노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대응이라고 한다면 그간 외교부 주류였던 미국 중심의 그러한 외교관들의 어떤 관성이라든지 이런 건 좀 벗어날 필요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고시 출신인 강경화 장관이 역할을 했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연장선에서 사실 김현종 2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트럼프 시대는 외교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의 중심이 아니라 협상 구도, 뭔가를 협상해 나가는 구도 이런 것도 또 중심이었으니까 협상은 또 외교부의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외교는 뭔가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 코드를 맞추고 이렇게 논의를 잘해 나가고 이런 거니까.

◇ 김종대> 원만한 걸 좋아하죠.

◆ 김민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랐을 텐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이제 뉴노멀 전에 노멀로 적어도 외교에 있어서는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정통 외교관 출신이 필요해졌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정의용 지금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하면서 다른 나라하고는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많이 라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 김종대> 그 말씀대로라면 그 못지않은 중요한 오늘 인사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교체됐어요. 그래서 통상전문가인 김현종 2차장이 오늘 바뀌고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가 임명이 됐는데 이 양반이 북미국장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맥락이라면 여러 가지 외교부 인사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맥락 같아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든 정부에 맞춤한 그 구도를 짜기 위해서 개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김종대> 한미 관계만 문제겠습니까? 남북 관계, 한일 관계. 지금 외교 현안 굉장히 많죠?

◆ 김수민> 네. 특히 한일 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본 언론에서도 정의용 전 실장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본 언론의 분위기는 이거예요. 이거는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거다. 한일 관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계속 거리두기네.

◆ 김수민> 현실이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죠. 바이든 정부만 해도 한미일 관계를 재구축하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일본 양국 정부가 응답해야 되는 그런 차례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상황이라는 것도 염두에 둔다면 한일 관계의 개선 필요성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도 같이 걸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북한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일본의 협조를 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일본도 얼마 전에 스가 총리가 얘기를 했지만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겠다,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김종대> 만나겠다고 그랬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일본, 북한 이 삼각관계도 또 중요한 그런 국면이 또 다가오는 건데 또 하필이면 한일 위안부 문제 이것이 또 1심에서 재판이 또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 접견이 일본 측에서 보류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 (사진=연합뉴스)

◆ 김민하> 그래서 정의용 후보자한테 그런 기대가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본 언론은 좀 과소 평가했지만 사실 국가안보실장을 하면서 일본과의 직통 라인, 이런 것들이 있어왔던 거거든요. 우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하고 또 이제 일본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치 쇼타로라든지 일본판의 NSC 국장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핫라인들을 활용해 온 그런 인적 관계들이 있으니까 아마 외교부 장관이 되면 그것들을 활용해서 한미일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가 아무래도 이번 지명에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김수민> 정의용 후보자가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닥터스트레인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손을 막 움직이면서 미국, 중국, 일본, 북한 이거를 막 돌려가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김종대> 아베 경제 도발 때 우리의 대일 강경 드라이브를 주도한 김현종 차장이 퇴직했다는 거는 그 맥락에서는 더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종대> 끝으로 이미 지명된 후보자들의 청문회 소식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분위기 어땠습니까?

◆ 김수민> 별 쟁점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꽤 훌륭하게 살아오셨다. 정말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 같거든요.

◇ 김종대> 저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본 적이 없는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여하튼 도덕적인 논란이 불거지지 않은 것이 이번에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박대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자랑스럽다. 임이자 의원도 문 대통령 단행 인사 중 제일이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 김종대> 아니, 한정애 후보자가 임이자 의원하고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옛날부터.

◆ 김수민> 한국노총에서 또 한솥밥을 먹기도 했고.

◇ 김종대> 같은 상임위도 했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는 다만 앞으로 있을 일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박범계 후보자하고 비교를 하면서 국민들이 인정하겠냐, 후보자가 의문의 1패를 당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는 25일에 열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그냥 볼넷 주고 출루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타자에게 강공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 김종대> 오늘 뉴스 생노(怒)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 뉴스 화산, 뉴스 빙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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