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면소 판결에 검찰 "위법·부당 판결..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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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자 검찰은 위법한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의원에 대한 면소 판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선거가 끝난 뒤에 개정된 선거법으로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해 허용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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