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 "복지 원한다면 보편증세 당연..올핸 데스노트 아닌 입법노트"

[경향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정치권에서 금기로 여겨온 ‘보편증세’를 공식 제안했다. “올해는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라면서 거대 여야의 틈바구니에서 정책으로 “과감한 변화”를 이끌겠다고도 공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과정에서 드러난 소수정당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북유럽 복지국가 수준의 강력한 조세개혁과 재정 확충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를 불평등 해소 수단으로 보고,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고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는 ‘보편증세’를 제안했다. 그는 “잘사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못사는 사람도 극빈층을 제외하고 조금씩 (더) 내는 것이 사회연대의 원리에 맞다”며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보편 증세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증세론은 조세 저항에 대한 부담 탓에 정치권의 금기어에 가깝다. 김 대표는 그러나 “불평등의 시대를 끝내고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함”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의 정책적 선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2021년 정의당은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로, 살생부보다는 민생부로 기억될 것”이라며 정책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요 입법 과제로 전 국민 소득보험 도입과 ‘특별재난연대세’ 등 코로나19 극복 패키지 법안 통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주거급여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소속 의원이 6명인 소수정당 입장에서 입법 추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다. 거대 여야를 움직여 추진한 중대재해법이 입법 과정에서 후퇴를 거듭하며 ‘누더기’가 된 것은 뼈아픈 일이다. 김 대표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국민을 설득해 더불어민주당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을 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하는 풍토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 2중대’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도 후보 단일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를 해소하자며 내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