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 정부 출범 속 새 외교라인, 원활한 대북공조 기대한다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부인 질 여사와 함께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비행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당선자가 20일(현지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해 4년 임기를 시작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동맹까지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정책·노선 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국제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올 것이다. 다자주의의 부활, 동맹 복원을 표방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이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미칠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 후보자인 토니 블링컨은 지난 1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기존의 대북 접근법 전반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후보자 역시 상원 청문회에 낸 답변서에서 대북정책을 포함해 대외 전략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top-down)식’ 대북 협상을 비판하며 실무협상·동맹과의 조율 중시를 예고한 터라 대북 접근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외교라인의 주요 인사들이 2015년 이란 핵합의에 간여해왔고,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을 거론해온 점에서도 한국 정부와 목표와 지향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적지 않은 입장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3년 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싱가포르선언’을 계승할지 여부도 가늠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시간표’가 달라 보인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늦어지면 임기가 1년3개월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와 유의미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대화와 협상을 해나간다면 속도감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데는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 출범 전날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을 모두 미국통으로 교체했다. 정의용 장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주도하면서 북·미 협상에 깊이 간여했다. 전환기에 미국과 소통하는 외교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 결과인 만큼 그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한다. 정 내정자가 할 일은 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조기에 성안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동맹이자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한·미가 조기에 대북정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정상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 초기 북·미 관계가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지 않게 상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